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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아동의 권리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 촉구「우리동네연구소」 유의미한 조례 제정 청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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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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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임병택 시정부의 ‘아이 사랑’은 남다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도내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정책에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 반영하는 「차일드 퍼스트(Child-First) 시흥」 또한 민선7기 임병택 시정부의 돋보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흥지역의 한 시민연구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가 아주 유의미한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동네연구소」는 「아름다운재단」의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협력해 아동이 출생하는 즉시 공적 기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청구운동을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제46조 제4항), 출생미신고 아동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태어났지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소위 ‘미등록 아동’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방임 및 학대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지난 3월 251개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아동은 최근 2년간 146명(2019~2020년)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동 발견 당시 평균 0.77세(약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70.5%가 0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미등록 사유로는 혼인 외 출생이 45%로 가장 많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당시 평균 2.4세(약2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32.3%가 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의 다양한 이유로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되고 외면된다.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이 살아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늦음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지난 6월 21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내년 말 해당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물론 현행법상 절차가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의 등록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통해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우리동네연구소」의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이 유의미한 결실을 거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탄생 즉시 공적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시민의 권리를 누림은 물론 아동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흥시가 되기를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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