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8.30.~10.31.)에 나섰다. 특히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나서는데, 지역별로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에 감독해 조치한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와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하는데,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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