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가 경기도내에 전국 최대 규모인 10만8,000여개(전국의 29.3%)가 밀집해 있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 소공인 사업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10만8,554개(전국 29.3%),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전국 3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도별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최다인 경기도에 이어 서울(14.4%), 경남(8.5%), 부산(7.2%), 경북(6.7%), 대구(6.3%), 인천(5.5%), 충남(4.0%) 순이다.
시도별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경기도에 이어 서울(13.0%), 경남(8.3%), 부산(6.6%), 경북(6.5%), 인천(5.9%), 대구(5.7%), 충남(4.0%) 순으로 많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으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에 기반해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이다.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형소공인’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이다.
물론 전국 사업체 수 대비 경기도 종사자 수(33.2%) 및 매출액 규모(36.1%) 비중이 높아, 경기도 소공인의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간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기도의 소공인은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되어 있어 지역 경제 및 고용의 안정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소공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등으로 경기 서남권을 중심으로 소공인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공업기능이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등처럼 대표적인 소공인 집적지가 형성되었다.
경기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11개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7개가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인데 시흥시(금속가공･기타기계 및 장비) 용인시(전자제품), 양주시(섬유제품), 군포시(금속가공제품), 포천시(가구), 성남시(식료품), 안양시(전자부품, 컴퓨터, 방송 및 통신장비) 등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 소공인이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긍정적이기에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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