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와 포도 농사를 짓는 남편은 맞벌이 부부다. 이들 부부는 어린이집에 ‘둘째 자녀 우선 입소’를 신청했으나 남편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거절당했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거절했는데 이때 공무원의 일반적인 민원 처리는 현행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는 아니다.
이에 직장인 A씨는 농지원부 및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의 자영업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 권익위는 A씨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소관부처는 검토를 통해 A씨의 신청을 적극행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A씨 부부는 물론 사정이 유사한 부부들이 맞벌이로 인정됐다.
그런가하면 B공무원은 C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 담당자로, 한 달 이내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C업체는 수백 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C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B공무원은 C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 건 취하를 종용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극행정 재검토 신청제’ 도입 후 각 기관에서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소극행정이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1.7.20.)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구나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공직사회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대시민 적극행정 서비스로 ‘관(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검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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