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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희 시의원. |
시흥시가 이르면 10월부터 취약계층 노동자(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병원 입원이나 공단 정기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흥시의회는 송미희 시의원(사진.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단 정기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상실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2021년도 시급 1만원)에 의거해 입원치료는 1일 8시간(8만원)‧최대 5일까지 40만원을, 공단 정기검진은 1일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희 의원은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 치료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여러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시흥시 관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취약계층’ 중 입원치료 대상자는 174명, 정기검진 대상자는 589명으로 집계됐다. 시흥시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금액 1,638만7천원을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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