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해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대형화재·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및 광역행정 사업(시·도 역점사업, 시·도-시·군·구 간 협력사업 등 시책추진)과 같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군·구 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한다.
2020년 기준 특별조정교부금은 1조4,255억 원으로 2018년 1조2,611억 원, 2019년 1조3,687억 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을 지자체 자율에 맡겨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는 특조금을 직원 및 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 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특정인(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특혜 부여나 선심성 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조금의 민간 지원 보조사업 재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벤치설치 등), 법인·개인·문중 소유 상가 시설개선(승강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체육장, 실습·연구시설 등) 자본 보조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및 지역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간식비 등 인건비에 편성해 출·퇴근용 방한복(개인용)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를 별도 지급하거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대상 자부담분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편성 및 집행과정을 신중하게 검토·관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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