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미희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출석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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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분양전환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과 분양전환에 있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 없이 10년 공공임대리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에는 택지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LH, NHF)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12개 단지, 8,567세대에 다다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의회는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 ▲정부는 분양전환에 있어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 없이 10년 공공임대리츠(NHF)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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