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이 ‘핑퐁게임’ 하듯 시흥시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떠넘기는 동안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죄인 아닌 죄인처럼 움츠러들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반학생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입학통지서를 받는 것처럼 장애 아이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지 않고 적합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에 갈 수 있는 입학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흥시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정치권이 협력해 방안을 수립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개의 시에 국립(2), 공립(12), 사립(22) 등 총36개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흥시, 광명시, 연천군 등 11개 시·군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경기도교육청(2018)의 「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학령인구는 2021년 185만4,326명으로 2018년 대비 11만547명(5.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2만1,449명으로 2018년 대비 1,616명(8.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운데 특수학교 배치율은 29%이지만 경기도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는 경기도가 통합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특수학교가 적어 배치율이 낮은 것이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시흥지부’와 ‘수수꽃다리’, ‘희망나누리’를 비롯한 특수학생학부모모임단체 등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정문에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브리핑룸에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시흥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시설연합회,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산하기관, 시흥시복지관연합회 등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자. 그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줄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이라고 호소한다.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시흥시에는 2020년 말 현재 약 900여 명의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이 있지만 이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수교육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학교 교육수요를 감안한 권역별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신설은 절대 필요하다.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이제 행정관청과 정치권이 나설 차례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