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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