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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연 편집장. |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8일 「시정 질문」을 통해 “<거북섬 수변공원>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거북섬 땅을 팔기 위해 시흥시를 이용했고, ㈜대원플러스건설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흥시를 이용했다. 시흥시는 ㈜대원플러스건설에 이용만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상에서 민간사업자와 특혜 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서 노용수 의원은 “시흥시가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거북섬 상업존 용지변경에 따른 층고 제한 대폭 완화’, ‘기부채납을 전제로 민간사업자에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등 불법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 ㈜대원플러스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게 공무원만의 용기로 가능한 일이냐? 시흥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며 시흥시청 공직사회를 불법과 편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리 집단’, 시흥시장을 그 ‘비리 집단’의 수장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9일 오전 개인 SNS에 “시흥시 역점 사업인 「K-골든코스트」 사업은 시흥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중심 혁신성장단지로 만들어 시흥시의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시흥시민께 자부심과 행복을 드리고자 시장으로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직자는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공직사회는 당연히 법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시흥시의회의 동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상급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는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임병택 시장은 “「K-골든코스트」 사업 등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한 문제 제기는 언론과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존중하지만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도, 팩트체크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흥시 공직사회에 대한 명예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언론 또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불법, 편법, 거래, 특혜, 용기(?)’ 등 다소 자극적인 단어를 총 동원해 자기 자신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 제기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락된다면 그로 인해 상처받고 처참히 짓밟힌 공무원 조직, 정치인의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시민을 위하고 시흥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은 옳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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