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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 '일거양득' 제도‘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8,824명 참여해 5,393명 감면받아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1.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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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9.12.3.)으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신청한 사람 8,824명 가운데 5,393명이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게 되었다.

금연교육에 따른 과태료 감면 예시.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금연교육 서비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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