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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이 맘 때면 바쁘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큰 사업인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교섭은 이미 차수를 늘려가고 있을 것이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들이 1차 제시안을 제출할 시기이다. 1차 제시안은 늘 그렇듯이 임금동결안 또는 소폭인상안,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19를 이유로 임금삭감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분노한다. 그 결과교섭 차수를 늘린 후, 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임금을 조금은 인상된 조건에서 타결한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노동조합은 이 행위를 통해 임금인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조합원들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이 있어 이나마 다행이라고 하며 노조효과를 만끽한다.
그러나 이런 노조효과를 만끽하는 노동자들은 약 1500만 노동자들 중 150만명도 안된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500만명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임금교섭, 단체협상이란 용어를 모르거나 그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는 시흥시에는 시화공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입주업체수가 1만여 개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수가 12만 명에 이르는 매우 큰 공단이다. 하지만 큰 공단에 비해 사업체규모는 작아서 사업체당 평균노동자수가 12명도 안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한 반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98% 수준이다. 그 98%에 이르는 사업체내에 노조가 있는 곳은 거의 없어서 조직률은 제로 수준이다. 그래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 노조가 없으니 노동조합을 구경하며 간접적인 노조효과조차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도 작게 받지만 그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시화공단이 있는 시흥시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6위에 해당한다. 시흥시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은 도시가 아닌 이천, 양평 등 농촌지역 노동자들 뿐이다.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죽는 노동자는 없어도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들은 많지만 누더기 화 된 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이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건만 이들 노동자들에게 관심 갖는 집단 또는 사람들은 적다. 국가산업단지인지라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지만 중앙정부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주거나 임금을 올려주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시화공단을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 지방정부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각종 개발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부영역이 아닌 시민단체들 역시 노동에 대한 관심과 관점이 서있지 않아서 노동자들에게 무심하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노사민정」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도 중대규모 공장 노동자들 못지않게 노동을 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중대공장 노동자들이 누리는 노조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 개선은 이들 작은 공장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행사를 각종 법제도적 조치,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위한 「노사민정협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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