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5.25일)됨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 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동일 세대에서 3명 사망, 주택 전파 피해 발생’의 경우 현행은 인명 6천만 원(2천×3명), 주택 1,600만원(1,600×1동) 등 총 피해액이 7,600만 원임에도 인명피해 상한액(5천만 원)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지원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지원금 상한액이 제외되어 7,6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했는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단가는 동당 3,500만원(24㎡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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