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신청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무순위 물량’ 당첨도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이 기존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되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당첨 제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