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이 보험은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하다. 사망 시 1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시 1천만 원 한도 내 보상금을 보장한다.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 피해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 포함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적용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농협손해보험과 계약하고 비용(1억 원)을 부담하면, 해당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 ▲온열질환, ▲물놀이 사고, ▲가스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으로 ‘보험금액 1천만 원 지급 상해사망’ 사고 유형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가스사고 사망 등이다.
또한 ‘보상금액 1천만 원 한도 지급 상해사고’ 유형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3%~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3%~100%), ▲강도 상해후유장애(3%~1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미만), ▲가스사고 후유장애(3%~100%) 등이다.
이 밖에도 ▲물놀이사고로 상해 및 익사사망의 경우 3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30만원(1천만 원 한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화재 사망사고 피해자 김 모(65. 남)씨 등 4명에게 각각 1천만 원 씩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화재 상해후유장애 피해자 김 모(62. 남)씨에게는 3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박 모(12)양에게는 20만 원 등 총 4,3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경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있어 일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 농협 손해보험 1644-9666)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