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 공직자 200만 명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된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아마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면서 국회의원들도 이를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핵심 10개 행위 기준은 먼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로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등이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와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추징(제14조, 제27조)’ 규정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을 담고 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직자’에게는 특히, 남다른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아무쪼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견고한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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