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한편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는 1~10만 원, 31~90일은 10~70만 원, 90일 초과는 70~500만 원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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