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토지사용료 없이 아들인 저의 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37조 1항, 상증령 27조 3항)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제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2%×3.790787)
= 증여시기(상증령 27조 3항)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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