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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특고지원업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 있는 경우 정부(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6→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의 60%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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