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시흥시가 관내 ‘기획부동산’ 의심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피해 주장이나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한다. <시흥신문 4.4일자 1면 보도 “기획부동산 하중지구 ‘토지 쪼개기로’ 수십억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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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토지 쪼개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서해선」 '하중역'(예정) 앞 임야. |
시흥시에 따르면 관내 농지(전,답) 및 임야, 대지, 기타 등 9만7,463필지 139.68㎢여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이 공유한 토지는 2,571필지 11.045㎢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는 임야가 1,004필지(39%) 8.198㎢여(74%), 농지가 797필지(31%) 1.330㎢여(12%)이고 대지가 383필지 90만1,841㎡, 기타 387필지 61만4,4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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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공유자 토지 현황. |
시는 일단 5인 이상 공유자 토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으로부터의 피해 주장이나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경기도에 보고해 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률위반 사항, 가령 토지거래 허가대상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 등은 시흥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경기지방청이나 시흥경찰서에서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래신고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면 경기청은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들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안을 보고 받고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들도 자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한다.
특히 이번 LH 사태의 시발점인 광명·시흥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안산지청은 금융경제전담부(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했던 전담팀에 평검사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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