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수산물소매업 사장인 B씨와 공모하여 본인을 해당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이듬해 A씨는 자신의 왼쪽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 후 동태를 자르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속여 산재신청 후 보상금 등을 챙겼다.
그러나 공단이 손해보험사,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자해 사실을 적발하고 산재를 취소한 후 그간 지급한 요양‧장해급여 등 보상금액의 배액인 1억5백만 원을 부당이득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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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하는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해 74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 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공익신고는 부정수급 적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는 국민들이 산재보상의 공정성과 부정수급의 처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s://www.kcomwel.or.kr)와 전화(052-704-7474)로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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