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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도 군인공무원 임용 기회 제공「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04.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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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씨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 군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 군 선발과정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 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형실효법은 전과로 인해 취업 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사기업이나 민간기관 취업 시 전과조회 회신은 전면 금지한다.

단,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군간부 임용 등 공적영역에 한하여 전과조회 회보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회보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가장 넓다.

이처럼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부송치 전력 외에 기소유예 결정 전력도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은 아니나, 기소유예 전력 역시 회보될 경우 탈락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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