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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시흥시의회, 교통시설 중 ‘도로’ 36개소 해제 권고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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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36개소를 해제한다. 시흥시는 시흥시의회 제286회 임시회기(3.16.~3.26.) 중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제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앞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했다.

시 정부에 따르면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876개소,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간 시설’ 159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1,036개소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1,029개소, 10년 미만의 대상지가 7개소로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시흥시는 오는 2023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먼저 1단계로 교통시설(도로) 35개소, 공간시설(공원) 6개소 등 41개소에 1,164억8천만여 원을 들여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2-1단계로 교통시설(도로) 212개소, 공원(14개소)·녹지(5개소)와 같은 공간시설 등 총 231개소에 7,931억6천만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2-2단계로 나머지 762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조1,902억4천만여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면 시의회는 검토 후 시설 해제를 권고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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