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이하 ‘시흥어울림센터’)의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결정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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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들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은 지난해 7월 24일 시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흥어울림센터’의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등 8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행단’이 감사원에 제기한 ‘시흥어울림센터’의 문제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장애인 기금을 비장애인 시설에 사용, ▲시의회 예산 심의 전 자동 수위 조절장치 구입 사전 계약, ▲수영장 공인 인증, ▲수조 변경 등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197억 원이었던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사업비를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370억 원으로 부당 증액한 부분’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들이 ‘장애인 기금 50억 원을 장애인시설이 아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건립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시흥시의회의 예산 심의 없이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 구입을 사전 계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장기간 연차별 예산 편성에 따른 계속비 사업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업 공모 시 수영장을 2급 공인인증 받을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 3급 공인인증도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대한수영연맹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흥시가 이미 맺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수조재질을 고가의 스테인레스에서 저가의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부당하게 설계 변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량 증가에 따른 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부실공사, ▲순환 보직 인사로 인한 관리부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미개최 등도 “해당 없다”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결정 통보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 결정통보에 대해 ‘의행단’ 관계자는 “시민이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잘못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감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시민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에 감사를 청구한 것인데, 시민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한이 드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익감사를 청구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며 감사청구에 함께 한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으로부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관련 의혹을 시의회 차원에서 다뤄달라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고 제277회 임시회기(2020.6.9.~6.29.) 중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위는 당시 행감 결과보고서를 통해 “행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는 “자동수위조절장치 결정시기와 과정, 업체선정, 계약 및 예산집행,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사담당관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 시의회에 조치결과를 중간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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