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3.23.)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집합건물 관리를 투명화했다.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현재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모든 집합건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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