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이르면 5월초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신고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이다.
 |
| 시흥시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기(3.16.~3.26.) 중 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을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행위의 적용 범위(제2조),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 지급 제한(제3조) 등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제급 제외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신고를 접수·처리한 경우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포상금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기준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경우는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을,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경우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으로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신고사항의 포상기준이 중복되면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
 |
| 김창수 시의원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창수 의원은 “이르면 5월초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 정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 주민들의 적극 참여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너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