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3.16.~4.26.)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은 810억 원(2020년 기준)의 70% 교부했으나 시행령인 개정되면 ‘기본요율은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증가시 40%, 감소시 60% 교부한다.
또한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증가하는 대신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삭감한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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