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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에서 선정)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개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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