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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의혹 시의원에 대한 시흥시의회 ‘윤리특위’ 가동광명시흥지구 건축인허가 특혜의혹 규명 ‘조사특위’
  • 시흥신문
  • 승인 2021.03.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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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연일 중앙 언론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말이지 유쾌하지 못한 뉴스로 중앙 방송과 종편 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시흥시·시흥시의회가 단골 메뉴처럼 거론되고 있으니 지난해 말 ‘50만 대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실현’이라는 시흥시의 비전제시가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가 지난 달 24일 3기 신도시 6번째 지구로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등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투기의혹 제기는 일파만파로 퍼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전수조사 지시에 이은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 등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게도 민변과 참여연대의 투기의혹 제기 이후 시흥시의회 전 더민주당 소속 이복희 시의원이 2018년 9월 딸 명의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3월 2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나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복희 시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더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에게 도시환경위원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월 초 이복희 의원의 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경찰은 지난 11일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시흥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전까지 자당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사과하며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는 물론 ‘조사특위’ 구성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은 16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특정 시의원에 대한 각종 보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의원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시흥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당일 시흥시의회는 김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홍원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박춘호 의장이 제의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이복희 시의원 사무실(도시환경위원장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이 의원과 딸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들리기에는 일부 시의원의 경우 이복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결과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징계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본회의장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나 ‘형식적 징계’에 머물 경우 그 비난의 화살은 시흥시의회로 쏠리게 될 것이기에 각각의 시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필자는 본회의장 투표에 부친 윤리특위 징계 수위 처리결과를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소신(투표)을 공개하는 방법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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