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야간단속 및 시민제보를 통해 월곶동 520-136, 방산동 779-16 일대에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대량 불법 매립된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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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공무원이 산업폐기물 등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시흥시) |
시는 지난 5일 해당 지역에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 굴착확인을 실2시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약 4년 전 땅속 깊이 묻힌 대량의 성상불명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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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등 불법매립 현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켰다.(사진=시흥시) |
더욱이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시는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시 건축과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별도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와 별도로 수사의뢰를 병행해 철저하게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량은 정확한 성분조사 등이 이뤄진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관내 취약지역에 위와 같은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폐기물은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되어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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