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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해법 찾는다LH 토지은행 활용. ‘先 보상 後 토지대금 분할 납부’ / 소로 34개소 총연장 8,959m...총사업비 452억여 원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03.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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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0.6.18. 시흥시 고시 제2020-167호)를 마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1-81호선 외 33개소) 개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은행을 활용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4개소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LH 토지은행(공공토지 비축사업)의 ‘선(先) 보상 후(後) 토지 대금 납부’ 보상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1988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된 ‘매화동 220-2번지 일원(총연장 580m) 위성사진.(사진=경기도부동산포털 캡처)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득한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는 거모동, 논곡동, 대야동, 매화동, 신현동, 신천동, 은행동 일원 소로 34개소(폭 6~10m. 길이 8,959m)로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사업비 452억여 원(보상비 약 391억6천여만 원, 공사비 60억 3,400만원)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2019.4.~12월)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거쳐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그해 10월 국토부를 방문해 토지은행 활용 보상 관련 등을 협의했다.

당시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토지은행 토지비축사업의 대상 여부’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토지비축사업 신청 가능’하고 ▲‘시설별로 각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총괄 1건으로(소로34개소 →1건) 토지비축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인가를 받은 시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은 LH와 일괄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토지비축 대상 선정 후 변경인가 발생 시 변경인가 기준으로 LH와 업무협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다.

시흥시는 올 1월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신청했고 이달 중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34개소)가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중 시흥시의회에 ‘LH와 토지은행 실시협약 체결안’을 제출해 의결 받고,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2021.9월)를 거쳐 오는 11월 시흥시와 토지은행(LH )간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 관계자는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공급가격은 ‘직접비(보상비)+간접비(인건비, 관리비 1%)+자본비용(이자 1.69%)’ 등 2020년 기준 토지보상가의 102.69%(추정치, 변동가능)를 적용하게 된다.”며 “토지 대금은 보상 완료 이후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 동안 분할 납부 가능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내에 토지 대금 회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토지 비축사업 예산은 약 2천억 원으로 녹녹치만은 않다”라며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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