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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보는 ‘시흥시 시민호민관’억울하고 답답한 시민들의 청량음료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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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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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 국내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 출발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8년차를 맞아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실질적인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권익 구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원·옴부즈만 분야 단체부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그 진가를 알렸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상시근무 형태로 업무 연속성,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살펴 권익을 보호해주고 행정기능에서는 반복 고질민원에 대한 법률적·전문적 재검토를 통해서 중재 또는 대안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행 초기 이렇다 할 민원해소나 제도개선 실적이 없어 시흥시의회로터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었다.

그러나 2년차에 접어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존재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갔다.

공직사회 습성상 손발이 많이 가는 어려운 성격의 민원에 대해서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일단 어렵다, 힘들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사고는 ‘적발위주의 감사행정’에서 기인할 수 있다. 괜히 감사에 적발돼 문책당하기 보다는 민원인들한테 싫은 소리 듣더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보신행정, 소극행정’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아주 불편하고 껄끄러운 존재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제3·4대 시민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영림 호민관은 ‘2020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를 통해 일반민원 상담 207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73건 총 280건의 시민 권익침해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 73건 가운데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의견제시율은 82.1%, 호민관 의견에 대한 시흥시 수용률은 98.3%로 명실상부 시흥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부터 도입한 ‘호민회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호민관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그간 호민관 주재로 민원인과 관계부서 책임자,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6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필수화 해 총149회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에 앞장서왔다.

시흥시는 감사에 적발될까 시민호민관의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감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공포(2020.2.8.)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시민들의 청량음료와도 같은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이제 제도정착 단계를 넘어 원숙미마저 느껴진다.

아무쪼록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가 늘 시민 곁에서 시흥을 바라보고 공직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바람막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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