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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생활형숙박시설 등 포함 건축물 사전 승인 의무화21층 이상·10만㎡ 이상⋯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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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6.~3.18.)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 즉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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