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 근로자(1.6%)보다 낮은 1.4%(노무제공자·사업주 각 0.7%)를 적용한다. 예술인도 동일하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에 협조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되고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정부는 7월 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월 초 입법예고(40일)를 시작으로 규제심사(약 45일) → 법제심사(약 30일) → 차관회의 → 국무회의(6월)를 거쳐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고시 규정안은 5월까지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고시 공포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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