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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3.2.~3.19.)을 운영 중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고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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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학부모 공동인증서는 필수이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며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1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000원에서 286,000원으로 중학생은 295,000원에서 37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2,200원에서 448,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Q＆A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단, 교육급여는 확인할 필요 없다.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
A】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
A】 학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학부모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A】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A】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 시 문자메시지)으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다만,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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