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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3.2~19일까지 집중 신청⋯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
  • 김경혜 기자
  • 승인 2021.03.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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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3.2.~3.19.)을 운영 중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고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학부모 공동인증서는 필수이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며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1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000원에서 286,000원으로 중학생은 295,000원에서 37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2,200원에서 448,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Q&A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단, 교육급여는 확인할 필요 없다.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

A】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

A】 학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학부모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A】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A】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 시 문자메시지)으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다만,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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