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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산재예방 위해 설비 투자 등 정부 지원 절실해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1.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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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1.21.~2.1.)」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는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 + 일부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안전 관리로는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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