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 논곡동에서 인천 고잔동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총연장 14.3㎞, 4~6차로의 광역 간선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이하 「제3경인고도」)를 이용하는 시흥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거세다.(시흥신문 2020년 11월 23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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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주변. |
「제3경인고도」 노선 14.3㎞는 ‘목감IC~도리JCT~물왕영업소~연성IC~월곶JCT~정왕IC~고잔영업소’로 이 가운데 ‘고잔TG’, ‘물왕TG’에서 요금을 수납하고, 연성IC에서 월곶JC·정왕IC 방면에 한하여 요금을 수납한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인 「제3경인고도」의 전 구간 통행료는 2,3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요금(900원)보다 갑절 이상 비싸고 요금소가 전 방향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무료 이용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다.
문제는 「제3경인고도」 구간 중 시흥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연성IC~정왕IC’(6.1km) 구간 통행료 납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동서로’나 ‘마유로’ 등을 이용해 ‘연성동~월곶동’까지 이동하는 것이나 「제3경인고도」 ‘연성IC~정왕IC’(6.1km) 구간 거리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해당 구간 통행료(700원)를 납부하는 것에 속을 끓이고 있다.
시민들은 “‘연성IC’ 운영을 폐쇄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시흥시민에 한해 ‘연성IC~정왕IC’ 구간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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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IC |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정상적 통행량 증가와 결코 저렴하지 않은 통행료 덕분으로 개통 6년만인 2016년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지원을 벗어났다.
도는 2004년 도로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과 함께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MRG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2012년 자금재조달과 함께 협약변경을 하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정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에 한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경기도는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 수입인 794억5800만 원의 75%)을 넘겨 당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았었다.
당초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 ~20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제3경인고도」 노선은 많은 통행량과 비싼 통행료로 알짜배기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km당 189.1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택~시흥고속도로’가 km당 72.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공사비 측면에서 일반 도로와 비교가 불가한 인천대교(km당 통행료 487.8원)를 제외한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km당 109원, 정부 재정 고속도로는 km당 72.6원이다. 이에 반해 「제3경인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km당 160.8원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나 정부 재정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보다 훨씬 비싸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차제에 「일산대교」 뿐 아니라 「제3경인고속화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고,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촉구한바 있다.
경기도 역시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지난 15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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