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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 시흥시민 통행료 납부 불합리경기도·도의회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제기 주목하자
  • 시흥신문
  • 승인 2021.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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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8월 유료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시흥시민들이 최근 들어 시내구간 이동에 따른 통행료 납부가 불합리하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연장 14.3㎞의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목감IC~도리JCT~물왕영업소~연성IC~월곶JCT~정왕IC~고잔영업소’ 등의 노선으로 이 중 ‘고잔TG’와 ‘물왕TG’에서 요금을 수납하고, 연성IC에서 월곶JC·정왕IC 방면에 한하여 요금을 수납한다.

시흥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연성IC~정왕IC’ 시내 구간 통행료(700원) 납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민들은 ‘동서로’나 ‘마유로’ 등을 이용해 ‘연성동~월곶동’까지 이동하는 것이나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정왕IC’(6.1km) 구간 거리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해당 구간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에 속을 끓이고 있다.

시흥시민들은 ‘연성IC’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자, 특히 시흥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연성IC’ 폐쇄 또는 시흥시민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고,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고 경기도 역시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지난 달 27일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폭리 시정 및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논평에 따르면 경기도 서북부 주민 200만 명이 이용하는 민자 고속도로인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보다 많게는 11배나 된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에 걸쳐 1.84km에 이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달해 1km당 평균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660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1km당 통행료는 59.7원으로 같은 민자 고속도로이지만 11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산대교」는 공공재인 기간사업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가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당시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의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통 초반 과도한 통행량 산정으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은 474억여원에 달하는 등 매년 40억 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차제에 「일산대교」 뿐 아니라 「제3경인고속화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결책들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현실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 왔다.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역시 당초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협약했었지만 2012년 자금재조달과 함께 협약 변경을 통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정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에 한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개통 6년 만인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 수입인 794억5800만 원의 75%)을 넘겨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을 벗어나 아직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일산대교」와 차이점은 있다.

경기도의회의 논평처럼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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