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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