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실성 없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으로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고 이 가운데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는 집을 구하기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해 7월 21일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시흥시 ‘월곶역세권개발사업’에도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가 안양시 범계역에 위치한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으며 ‘경기도형 기본주택’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447㎡에 용적률 1,000%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2023년 착공 목표로 추진된다. 119구조대는 1~2층 복층구조 형식으로 배치하고, 3층은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1~3층에 일부 상업시설을 계획해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시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안양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경기도 기본주택’은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주택도 수돗물 같은 공공재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성 없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또 다른 주거 사각지대를 야기,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규정에 따라 201년도 국민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85만 원, 2인 가구 306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퇴거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관건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 부지와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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