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을 집중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위와 같은 행위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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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의 경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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