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지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에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고 최근 들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지원에 앞서 지난해 4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수시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 지금은 정치가 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도민들이 소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2월 예산심사에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주장했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상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도의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지급을 결정하면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진작 효과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인 설 연휴 전인 2월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여당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전도민 보편적 지원’에 대해 ‘정부 방역정책 혼선 및 양극화, 갈등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하며 본인 또한 숙고하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편적·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왔고 이제 또 다시 경기도는 전 도민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과연 약일까, 아니면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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