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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앞으로는 아프지 말자.”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죽음에 대하여 사인을 밝혔던 담당의사가 쓴 글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새해부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기관은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과연 아동학대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이라는 숨겨진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은밀하고 은폐될 수 있어 예방도 해결책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국회는 형량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 행정의 의무 부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거나 법률개정의 장치로 마무리되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동학대 범죄사건이 필연적으로 되풀이하여 생기고 다시 미온적 해결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정작 아동학대 문제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문제해결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의 심각한 범죄행위의 해결방법은 관련기관의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 및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대안과 실행이 선행되어 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 아동문제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작은 사건에도 책임있는 태도로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그 해결점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관련 기관과 행정의 지속적인 논의구조도 필요하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와 책임성 있는 역할 수행도 항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산 또한 확보하여 항시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덧붙임 : 행정의 최하단위조직인 통장의 과제로 통장이 담당하는 주소지 세대의 ‘미취학 아동의 실태조사 및 아동보호감독의 역할’ 수행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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