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먼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는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과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대상에 추가됐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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