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마련했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 건당 5~30만 원,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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