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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시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체면 유지지역주민,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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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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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 ‘보통’ 수준인 3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48곳 등 총 6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의회의 경우 이전 측정 주기,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2020년에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여 측정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회 48곳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단 2곳뿐이다.

‘2등급’ 우수 평가 기초의회는 경기도내에서 구리·김포·평택시의회 등을 포함해 48곳 중 16곳으로 나타났고, ‘보통’ 수준의 ‘3등급’은 도내에서 시흥시의회를 비롯해 성남·수원시의회 등 15곳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의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며 어찌됐든 체면은 유지한 셈이다.

청렴도 개선이 요구되는 ‘4등급’으로 평가된 기초의회는 12곳, 부패한 기초의회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5등급’ 기초의회는 3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의 직무 관련 공직자 4,720명과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전문가 등 6,189명,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14,284명 등 총 25,2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까지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전화조사 및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총 14개 항목으로 측정한 ‘의정활동’ 부문과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 예방 노력에 대한 인식을 총 5개 항목으로 측정한 ‘의회운영’ 부문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2019년 대비 0.50점 상승했다. 영역별 청렴도 점수는 ‘의정활동’이 6.74점, ‘의회운영’이 6.76점,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0점)가 기초의회(6.68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38점 / 6.13점) 대비 각각 0.52점, 0.55점 상승했다.

응답자별 전체 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0.46점) 점수가 가장 높고, 직무관계자(6.83점. +0.47점), 지역주민(6.32점, +0.58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직무관계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광역의회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를 더 높게 평가했고 측정 영역별로 보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을, 직무관계자와 지역주민은 의회운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 부문은 광역의회(6.42점)와 기초의회(6.19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54점, 0.48점 6.96점, 6.67점으로 조사됐다.

측정 부문별로는 부패인식(6.48점)에 비해 부패경험(6.92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광역의회의 부패인식 부문의 항목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았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30점 / 7.10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89점 / 5.76점)이 가장 낮았다.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5.60%)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10.8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0.11%) 및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0.11%) 순이다.

의회운영 영역 청렴도는 6.76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3점 상승했고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83점)가 기초의회(6.74점)보다 높았다. 부문별로는 예산(6.73점)에 비해 부패통제(6.83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청렴도 조사결과, 지역주민들은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보다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필요로 했다. 아무쪼록 시흥시의회가 청렴도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민들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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