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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Because You Are.(네가 있어 내가 있다)[월요단상]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 시흥신문
  • 승인 2021.0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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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신음소리는 확진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

어쩌다 들어가는 식당은 텅 비어있어 손님인 필자가 주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에서의 어려움은 제조업으로 확산되어 이제 자영업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 또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전업(?)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한 소위 배달라이더들의 수입은 늘었다고 하지만 여타 택배, 퀵 등 다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수입은 확실히 감소하였다.

우리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2020년 경기도 노동국의 의뢰를 받아 택배, 퀵, 학습지, 간병인 등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수입변동을 조사해보았더니 이들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전에 비해 최소 20% 이상 감소하였다. 배달라이더들의 경우 우리 연구소의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이들의 수입증가는 엄청나게 증가된 배달시간의 결과이지 시간당 배달수입의 증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조기종식되지 않고 2021년에도 지속되어 자영업자, 제조업자, 이들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가진 자들의 고통은 크지 않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프랜차이즈 모기업, 건물주의 수입은 줄 수 있지만 임대료, 수수료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고,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 역시 단가인하 등을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자신이 받아야할 부담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

이렇듯 코로나19는 벼랑으로 내몰리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사회가 갈라지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정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즉,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르면 코로나19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 그들에게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치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처절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이리되면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사회는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되며, 안전지대에 있다고 여겨지는 부자들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게 된다. 사회는 더 이상 평화롭게 존재할 수 없는 전쟁터로 바뀌게 된다.

이런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 그럼 막는 길은 무엇일까?

I Am Because You Are.(네가 있어 내가 있다)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임대업자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영업자가 있어야 임대업자가 있을 수있는 거니) 임대료는 인하 또는 코로나 시기에 국한하여 면제하고, 자영업자는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부과한 단가인하조치를 철회하고, 부품단가를 인상시키며, 중소업체들은 그곳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노동자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상품을 사고, 음식을 사먹는 등 소비를 하여 그 돈이 다시 자영업자 및 기업가에게 들어가 경제는 선순환하게 된다. 이런 상태로 나아가면 코로나19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경제구성원들을 갈라지게 하며, 사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경제는 활성화되고, 사회구성원간 공동체의식은 고양되며,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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