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고 사업장 운영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일시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으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월 임대료 해결을 위해 빚이나 보증금으로 이를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4%)이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59.9%), ‘약간 부담’(29.5%), ‘보통’(9%), ‘부담되지 않음’(1.3%), ‘매우 부담되지 않음’(0.4%) 등으로 답했다.
월 임대료 수준은 ‘100만 원 이하’(32.5%), ‘50만 원 이하’(22.9%), ‘150만 원 이하’(16.9%), ‘200만 원 이하’(9.2%), ‘250만 원 이하’(5%), ‘300만원~400만원 미만’(3.9%), ‘300만 원 이하’(3.7%), ‘500만 원 이상’(3.6%), ‘400만원~500만원 미만’(2.3%)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은 ‘변화 없음’(80.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운영비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24.6%), ‘20~30%’(22.9%), ‘50% 이상’(16.1%), ‘20~50%’(15.3%)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 가중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 긴급 대출(3천억 한도)을 신설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3조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를 비롯한 고양·안산·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7개 지방정부는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료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7개 지방정부는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게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정의 역시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등 중앙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감액청구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특단의 정책과 법안 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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