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등)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실적을 신고하도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2019.11.26. 개정, 2020.11.27.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원활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www.re.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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