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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액 100만→80만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0.1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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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 중 시행예정인 이번 사업으로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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